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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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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2월 17일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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