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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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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훈계 듣던 중 폭행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

춘천지법, 유족 승소 판결

상관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군인이 업무와 관련해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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