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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린이 캣츠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판결 2011나3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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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린이 캣츠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판결 2011나37973)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판결 2011나37973
「어린이 캣츠」 사건

☐ 주요 쟁점

ㅇ 공연제목이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식별표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동일·유사한 공연제목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실 관계

ㅇ A는 뮤지컬 <캣츠>에 관한 음악, 관현악편곡, 무대장치와 의상, 연출, 안무, 조명디자인 등 그 독창적 저작물에 대하여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캣츠> 뮤지컬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을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B를 두고 있는데 B는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의 라이센스 부여에 관한 업무를 한다.

ㅇ C는 국내에서 공연 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며 B로부터 국내에서의 뮤지컬 <캣츠>에 관한 상연·공연·홍보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부여받는다.
ㅇ D는 2003년경부터 2010년까지 전국 21개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를 공연하면서“세계적인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카메론 메킨토시의 뮤지컬 <캣츠>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로 새롭게 구성됩니다, 2003〜2010 누적관객 80만 돌파! 전회매진! 관객과 함께 한 오리지널 명품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광고 문구를 이용하였다.
ㅇ 이에 C는 A로부터 뮤지컬 <캣츠>에 관한 독점적인 공연권 및 ‘캣츠’ 표지에 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았는데, D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또는 영업표지인 ‘캣츠’표지를 포함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5)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D가 주지·저명한 ‘캣츠’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식별력 손상행위6)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따라서 C는 ‘캣츠’표지를 포함하여 조성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하는 것이다.

☐ 법원의 판시사항

1) ‘캣츠’표지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

ㅇ ‘캣츠’표지 사용이 부정정쟁행위에 해당하려면 수요자에게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나 식별표지로 인식되어야 한다.
ㅇ ‘캣츠’표지는 뮤지컬 캣츠의 주요 캐릭터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캣츠’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C가 A로부터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시점보다 훨씬 수년 전부터의 일이다.
ㅇ C는 뮤지컬‘캣츠’의 시리즈물과 같은 형태의 공연물을 제작한 바가 없고, 다른 뮤지컬을 공연할 때도 그 공연광고나 홍보자료에 ‘캣츠’표지를 내세운 바가 없다.
ㅇ 따라서, ‘캣츠’표지는 C를 그 출처로 하는 뮤지컬 캣츠라는 공연상품 또는 그 공연업에 관한 식별표지로서 기능하였다기보다는 뮤지컬 캣츠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그 제명(제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ㅇ ‘캣츠’표지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사점

ㅇ 이 사건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견해가 엇갈리는데, 고등법원은 ‘캣츠’표지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나 식별표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고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ㅇ 세계 4대 뮤지컬 중의 하나로 알려진 작품 <캣츠>는 우리 공연예술계가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시절에 최초로 무단공연이 금지된 경험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서울지방법원 제24 문화예술과 저작권 판례집 50민사부 2000. 5. 15. 2000카합774 결정 참조.).
ㅇ 특히 이 작품은 국내에서 악의로 형성된 주지성에 힘입어서 RUG가 보유하고 있는 원작 <캣츠>의 스토리나 음악 등과는 무관하게, 단지 동일한 ‘캣츠’표지만을 갖는 공연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공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캣츠>는 라이선스 뮤지컬로서 저작권료의 수혜자가 국내 단체가 아니긴 하지만, 공연을 관람하기 전에 소비자의 혼동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ㅇ 저작권법이 작품의 제목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입장이고, 이 사건에서처럼 공연제목이 상품의 표지로 인식되기 힘들어 보인다.
ㅇ 공연계약의 실무에 있어서, 프로듀서가 원작 음악이나 대본의 권리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맺는다 해도 그 작품의 제목까지 배타적인 이용을 할 수는 없다.
ㅇ 하지만, 공연 전후에 제3자가 똑같은 혹은 유사한 제목의 작품을 인접장르(방송·영화 등)로 공표한다면 일반 대중으로부터 저작권침해 의혹을 받을 수 있고 예술창작·보급 단체로서의 명성뿐 만 아니라 흥행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ㅇ 타 작품의 제목과 유사한 제목의 공연을 하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프로듀서는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맺기 전에 제목에 관한 시장조사를 먼저 하고, 나아가서는 제목 사용에 대해 아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저작권자에게 보증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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