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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대법원 2011. 5. 13. 판결 2010도 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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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대법원 2011. 5. 13. 판결 2010도 7234)

대법원 2011. 5. 13. 판결 2010도 7234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 주요 쟁점

ㅇ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이 무언극 시놉시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ㅇ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 사실 관계

ㅇ A(고소인)는 2005년 8월경 비보이와 발레리나가 다양한 춤을 보여주는 무언극 <프리즈>를 관람한 후 <프리즈>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F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프리즈>의 저작권과 공연에 필요한 자료 등 일체를 양수한다.
ㅇ 제목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로 하는 무언극의 시놉시스를 작성하는데 <프리즈>의 기본 설정을 토대로 한 것이다.
ㅇ A는 2005년 9월 13일 투자를 받아 SJ비보이즈를 설립하고, SJ비보이즈는 2005년 9월 28일 공연을 위한 전용극장으로 서울마포구에 위치한 장소를 임차하였다.
ㅇ B(피고인)는 2주 내외의 기간 동안 이 무언극의 연출과정에 참여하여 구체적 상황설정을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
ㅇ 이 무언극은 2005년 12월 9일 초연된 이래 관객 및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그 작품성과 흥행성을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ㅇ A와 B는재계약협상 과정에서 SJ비보이즈와 전속 무용수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결국 B와 몇몇 무용수들은 SJ비보이즈와 결별하게 된다.
ㅇ A는 2006년 11월 9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제호의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친다.
ㅇ B와 몇몇 무용수들은 이 무언극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A와 협의하거나 A의 사전 동의 없이 B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D 및 B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순차적으로 공연제작 계약을 체결한다.
ㅇ B는 2007년 2월 2일경부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S’,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1’과 같은 제목으로 공연을 진행하였다.
ㅇ 이에 B는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고소된다.

☐ 법원의 판시사항

1)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이 무언극 시놉시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판단

ㅇ A가 보호받을 수 있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는가를 살피는데 있어서,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ㅇ A가 작성한 시놉시스는 <프리즈>의 시놉시스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통하여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이다.
ㅇ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ㅇ A는 원저작물인 <프리즈> 시놉시스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로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작성하였고, B는 그러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A의 무언극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B에게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주어진다.)

2)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ㅇ SJ비보이즈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제작사 내지 공연주체로서 함께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공연은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SJ비보이즈가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해 왔다고 볼 자료도 없다.
ㅇ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제목을 SJ비보이즈가 취급하는 상품의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시사점

ㅇ 이 사건은 공연예술에서 발생하기 쉬운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함께 제작하던 동료와 재계약 과정에서 마찰을 빚게 됨으로써 두 개의 단체로 나눠져 각각 동일·유사한 공연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ㅇ 무언극이었기 때문에 연출자는 동작·안무를 지도하면서 자신의 창작이라고 이해했을 수 있으나, 공연의 시놉시스가 원저작물이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시놉시스의 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가지므로 허락없는 공연은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침해가 된다.
ㅇ 대법원 판시내용 중에서 공연제목이 상품의 표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급심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주목이 된다.
ㅇ 공연예술 시장을 고려할 때, 동일·유사한 공연 제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독립된 거래대상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가에 공연상품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되고 있는 점, 공연제목이 작품의 내용 표시하는 명칭의 기능을 벗어나면 홍보가 곤란해지는 점이 있다.
ㅇ 이러한 분쟁시에 공연제목이 상품의 표지로 인식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기에, 대안적인 방안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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