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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난타”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판결 2011나10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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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난타”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판결 2011나104699)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판결 2011나104699
「난타」

□ 주요쟁점

ㅇ 시나리오4)와 공연 난타의 저작물 성격은?
ㅇ 공동창작을 의도하여 창작된 난타는 시나리오에 의거했는지?
ㅇ 공연제작 초기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

□ 사실관계

ㅇ 연극영화학 학부·석사과정을 마치고 시나리오 작가 및 연출가로 활동하는 자인 A는 공연·음반의 기획 제작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B가 진행하는 공연 난타(넌버벌 퍼포먼스)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초연에서의 연출을 한 바 있다.
ㅇ A는 C와 연출계약을 하였고 그 내용 중 ‘저작권 귀속’이라는 표제 하에, C가 제작하는 난타의 모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C에게 귀속되며, C는 A가 출연한 공연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로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B는 이후 C의 권리를 승계하였다.
ㅇ A가 작성한 시나리오는 난타의 비언어극적 요소에 입각하여 배우들의 행동을 기술한 계획(plan), 연출의 내용(direction), 음악(sound), 조명(light), 무대(stage), 그리고 기타 특수 효과를 기술한 설명(remark) 총 6가지 요소가 기재되어 있다.
ㅇ A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난타 초연 공연의 연출을 해오다가 그 이후 이를 중단하였는데, A는 자신이 난타의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자이고, 현재 B는 그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여 약간의 변형이 가해진 난타를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A의 저작권 중 공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B를 상대로 난타의 공연 금지를 청구한다.

☐ 법원의 판시사항

1) 시나리오와 공연 난타의 저작물 성격

ㅇ 이 사건 시나리오는 어문저작물의 범주에 속하며, 난타는 연극저작물의 범주에 속한다.

2) 공동창작을 의도하여 창작된 난타는 시나리오에 의거했는지?

ㅇ 난타는 원작이 대본 없이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으로서 대사 없이 리듬이나 상황에 의해 극이 전개된다는 기획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롭게 창작된 공연이다.
ㅇ 초연 당시의 기획자, 배우 기타 참여자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해지면서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A가 난타 초연 공연의 연출자로서 작성한 이 사건 시나리오의 주된 부분이 A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나리오의 저작자는 A이다.
ㅇ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기 위하기 위해서는 의거관계 혹은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B가 공연하는 난타가 이 사건 시나리오에 의거했다기 보다는 동시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ㅇ 이 사건 시나리오의 난타에 대한 선재성(先在性) 또는 종속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3) 공연제작 초기 단계에서의 계약에 관한 해석

ㅇ 연출계약 제4조가 극단 C의 귀속을 예정하고 있는 난타의 ‘모든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에는 A가 연출과정에서 작성한 어문저작물인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으로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공연을 할 공연권, 향후 이 사건 시나리오를 원저작물로 하여 이를 변형, 각색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이를 이용하여 변형, 각색한 공연권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보인다.
ㅇ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공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연출계약에 의해 극단C의 권리를 승계한 B에게 귀속되었다.

☐ 시사점

ㅇ 이 사건이 공연계에 시사하는 바는 당연 저작권 계약의 중요성이다. 연출자가 극단측과 한 계약은 양도계약으로써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이용허락 계약“과 ”양도 계약’에 대한 명확한 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대목이다.
ㅇ 연출자가 작성한 시나리오가 공연 난타의 원저작물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난타가 공동창작에 의하여 제작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시나리오 역시 난타공연과 동시적으로 창작되었다고 판결하면서도, 여전히 연극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라고 관념하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ㅇ 연극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장르는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연극저작물은 결합저작물이 된다는 입장은 기존의 연극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성격 판단에 관한 판시들과 여전히 일관됨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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