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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친정엄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판결 2012고정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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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친정엄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판결 2012고정5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판결 2012고정565 「친정엄마」

☐ 주요 쟁점

ㅇ 수필-초벌대본-최종(공연)대본 간의 관계는?
ㅇ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는?
ㅇ 공동저작(권)자 사이에서 저작권침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 사실 관계

ㅇ 방송작가인 B는 2004년 8월 수필 ‘친정엄마’를 집필하여 출간 하고, 2006년 6월경 이 수필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C와의 작가계약을 통해 연극 ‘친정엄마’의 초벌대본을 집필하였다.
ㅇ 이 연극의 연출자 D는 ‘연극의 기술적인 요소가 부족하니 대본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B에게 하고, B는 그 수정에 동의하여 D는 위 초벌대본을 수정할 작가로 A(고소인)를 추천하여 A는 C와 각색작가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A는 위 각색계약에 따라 5회에 걸쳐 초벌대본의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주로 연출가인 D가 B와 협의하여 연극연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면 A가 그에 따라 초벌대본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그 과정에서 B는 사전에 A에게 수정·보완에 관한 대략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A가 수정·보완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A도 B에게 이메일 등으로 수정·보완한 부분을 일일이 적시하면서 의견을 구하였다.
ㅇ A가 작성한 최종대본의 표지 및 C에서 작성한 연극포스터 등에는 ‘극본(극작) B, 각색 A’라고 기재되어 2006년 11월경부터 2007월 4월경까지 제작·공연되었다.
ㅇ 한편으로, B는 2010년 1월경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공연을 위8 문화예술과 저작권 판례집해 또 다른 공연기획사 E와 원작계약 및 극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연하게 된다.
ㅇ A는 B가 뮤지컬 ‘친정엄마’의 극본을 집필함에 있어서 A의 동의없이 A의 2차적저작물인 위 연극 ‘친정엄마’의 극본에 등장하는 인물, 대사 등 표현의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친정엄마’의 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토록 하여 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법원의 판시사항

1) 수필-초벌대본-최종(공연)대본 간의 관계 판단

ㅇ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차적 저작물)
ㅇ 최종대본은 원저작물인 수필 ‘친정엄마’를 각색하여 독자적으로 창작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ㅇ 최종대본은 B가 작성한 초벌대본과 A가 수정·보완한 작업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공동저작물이다. 즉, 2인 이상이 공동으로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

2) 최종대본의 저작(권)자 판단

ㅇ A는 B의 초벌대본을 기초로 수정보완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공동의 저작권자이다.

3) 공동저작(권)자 사이에서 저작권침해행위의 성립 여부 판단

ㅇ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그 반대자의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작권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 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칫공연예술 (국내) 9공동저작물의 사장될 위험이 있다.
ㅇ B가 공동저작물인 이 연극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2)의 저작권행사방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이고 법 136조 제1항의 저작권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시사점

ㅇ 이 사건에서 최종(공연)대본과 연극초벌대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각색작가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작자를 배제하고자 한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수정된 것을 검토·지시 받는 과정이 확인되었기에 각색작가가 단독으로 창작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ㅇ 최종대본에 극본A, 각색B라고 표기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분쟁이 발생할 시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기 때문에3) 공연계에서 활용하는 각종 홍보매체(브로슈어, 팜플렛, 포스터, 인터넷 등)에 창작에 기여한 사람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ㅇ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이 명백하게 공동저작물을 창작하기로 합의가 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인 각색작가는 최종연극대본을 자신만의 저작물이라고 오인한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ㅇ 원 저작물의 저작자를 포함해서 최종적인 공연대본이 나오기까

2)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3)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10 문화예술과 저작권 판례집지 창작에 관여하는 여러 인력들이 존재한다면 그들간에 공동저작물을 의도하고 있는지의 명확한 의사와 각자의 기여분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향후 저작물 이용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ㅇ 공연대본 창작과정상 기여분을 명확히 합의하기 어렵다면 그 합의시점(예를 들면, 개막 직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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