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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엘생화 사건” 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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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엘생화 사건” 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인정한 판결

판례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인정한 판결

: 지엘생화 사건(상하이 법원 판결)

[사건개요]

원고인 지엘생화는 1998년 설립된 회사로, 아미노산과과 폴리펩티드 등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09년말 피고인 주씨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동종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회사의 관련 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할 수 없다’는 노동계약과 기술 및 영업비밀 조례를 체결함. 위 주씨는 2013년 2월 동종업체인 상피고인 시에스생물과학기술로 이직함. 이에 원고는 위 주씨가 자사의 고객자원과 가격체계 등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시에스의 유사 제품과 가격을 고객들에게 메일로 보내 자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시에스와 주 씨를 법원에 고소한 사안임

[판결내용]

고객 리스트에서 고객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등 일반적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지만 ① 원고가 주장한 고객 리스트는 일반 연락처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습관, 거래수요, 협상가격, 나아가 고객의 성격 등 특수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이는 원고가 광고 게재, 전시회 참가, 고객 방문 등을 통해 장시간 돈을 들여 정리한 자료여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는 조건에 부합된다는 점, ③ 원고가 고객 리스트 유출 방지를 위해 피고 주 씨와 노동계약서와 기술 및 영업비밀 조례를 체결한 점, ④ 위 노동계약서는 ‘계약기간 내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2년 안에 동종 업종이나 유사 업종 나아가 원고의 상업활동에 손해를 주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⑤ 기술 및 영업비밀 조례에는 고객과 잠재 고객의 연락처, 견적서, 거래 관련 주문서, 세관 통관서류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는 자료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⑥ 원고는 피고가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데 대해 보상금 지불을 약정한 점, ⑦ 원고의 고객 리스트가 피고 주 씨와 시에스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지엘생화의 고객 리스트가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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