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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발 사건” 고객 명부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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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발 사건” 고객 명부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가

【판례】 고객 명부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가
: 가발 사건(오사카 지방법원 헤세이 8년 4월 16일(헤세이 6년(와) 4404호))

[사건개요]

A사는 가발의 제조·판매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며, 고객의 데이터를 노트에 기재해 표지에 극비의 표를 날인하고, 카운터 내측의 고객으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다. A사를 퇴직한 B는 고객 데이터가 기재된 노트를 카피한 것을 소지하고, 스스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고객 명부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투어졌다.

[판결내용]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용 가발의 판매업에 있어서는, 고객의 획득이 곤란하고, 고객 명부도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해서 고액의 선전 광고 비용을 지출해 간신히 획득한 고객이 많이 기재되고, 각 고객의 두발의 상황 등도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 고객 명부는 동 업계 타사와 경쟁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유용한 영업상의 정보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고객 명부는 비밀로서 관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고객 명부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바,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① 고객 획득이 곤란하고, ② 고객 명부 획득에 있어 장기간, 높은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③ 위 명부에는 각 고객의 특성이 기재되어 있어 타 업체와 경쟁시 커다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결론]

우리 사안의 경우 위 ①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점과 나머지 요건인 ② 비공지성 ③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각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부경법의 보호대상으로서 결커뮤티케이션즈를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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