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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_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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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비교분석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로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무허가나 미허가 주택에도 적용된다.
상가건물,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중 대통령령없이 ㅈ어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보증금+월차임X100)되며, 권리금은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내용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확정일자 필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필요),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발생요건 및
발생시기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부터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 다음날부터
최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