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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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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가옥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제공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차인은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회적 폐단을 없애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비교분석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로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가옥 대장이나 건물 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제되어있지 않더라도 적용 무허가나 미허가 주택에도 적용

상가건물,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포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보증금+월차임×100 기준)되며, 권리금은 보증금에 포함 안됨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보호내용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필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필요),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발생요건 및 발생시기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 다음날

최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7500만원 이하 / 250만원 6500만원 이하 / 220만원